국외 크리에이터 원천징수 정책 (International Withholding Tax)

OGQ 는 한국에 소재한 플랫폼이다. 한국 국외 거주자 크리에이터에게 로열티를 지급할 때 한국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가 필요하다. 대한민국이 상대국과 조세조약 (Tax Treaty, DTAA) 을 체결한 경우 해당 조약의 감면 세율을 적용한다.

Withholding agent (OGQ) 는 각 지급 연도 다음 해 2월말까지 국세청에 실질 소유자 증빙 서류 (form + supporting docs) 를 제출해야 한다.

조약 감면 적용을 위한 크리에이터 제출 서류:

• 거주자 증명서 (Certificate of Residency) — 각국 세무 당국 발급
• 실질 소유자 선언서 (Beneficial Owner Declaration)

증명서 미제출 시: 조약 혜택 무시하고 기본 22% 원천징수 후 지급 → 크리에이터가 직접 환급 신청.

북미

동아시아

동남아시아

남아시아

유럽

오세아니아

중동

중남미

아프리카

기타 / 조약 미체결국 (기본 22%)

위 표에 없는 모든 국가 → 22% (기본세율 20% + 지방세 2%) 적용.

의사 코드

function getWithholdingRate(countryCode: string, payeeType: WithholdingPayeeType): number {
  const upper = countryCode.toUpperCase()

  if (upper === 'KR') {
    if (payeeType === 'kr_individual') return 0.033
    if (payeeType === 'kr_business') return 0
    return 0.033
  }

  if (upper in ROYALTY_TREATY_RATES) {
    return ROYALTY_TREATY_RATES[upper]
  }

  return 0.22 // 조약 미체결국 기본 세율
}

function calculateInternationalWithholding(
  grossPayout: number,
  countryCode: string,
  payeeType: WithholdingPayeeType,
): WithholdingResult {
  const appliedRate = getWithholdingRate(countryCode, payeeType)
  const withholdingTax = Math.floor(grossPayout * appliedRate)
  const netPayout = grossPayout - withholdingTax
  return { grossPayout, withholdingTax, netPayout, appliedRate, countryCode, payeeType }
}

코드 구현 위치

• packages/core/src/international-tax.ts — ROYALTY_TREATY_RATES, getWithholdingRate(), calculateInternationalWithholding()
• packages/core/src/settlement/calculator.ts — 정산 엔진에서 크리에이터 거주 국가 기반 자동 적용

개별 크리에이터 등록 시 수집 필수:

• 거주 국가 (ISO 3166-1 alpha-2 국가 코드)
• 세금 납세자 유형 (개인 / 사업자 / 법인)
• 조약 감면 적용 희망 시 — 거주자 증명서 업로드
• 조세식별번호 (TIN —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)

OGQ 가 매년 수행할 일:

• 지급 연도 다음 해 2월말까지 국세청에 증빙 서류 일괄 제출
• 조약 개정 모니터링 — 본 정책 세율표 연 1회 검토·갱신
• 크리에이터에게 원천징수 영수증 (지급 연도 다음 해 2월까지) 발급

• ⚠️ 본 세율은 조약 개정·입법 변경으로 바뀔 수 있음. 실제 정산 전 세무 법인 확인 필수.
• ⚠️ 본 세율은 문예·예술·영상 저작물 로열티 기준. 특허·상표·기술 수수료는 조약상 다른 rate 적용 가능.
• ⚠️ 일부 조약은 credit 기반 감면 (해당 국가 세무 신고로 감면 신청) 이 필요할 수 있음.
• ⚠️ 거주자 증명서 없으면 기본 22% 로 원천징수 후, 크리에이터가 직접 환급 신청 (refund).
• ⚠️ 본 문서의 세율표는 2026-01 기준. 변경 시 반드시 PR 리뷰 + 출처 확인.